공정위, 부당한 IPTV VOD 월정액 약관 수정 - 서울와이어
공정위, 부당한 IPTV VOD 월정액 약관 수정
공정위, 부당한 IPTV VOD 월정액 약관 수정
  • 서동화 기자
  • 승인 2020.01.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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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도시 토지 공급 연기' 위법 행위로 판단... LH 제재 착수/사진=연합뉴스 제공<br>
공정위, 부당한 IPTV VOD 월정액 약관 수정/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서동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들의 VOD 요금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부터 수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시정 전 IPTV 3개사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이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통해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또한 IPTV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인데도, 다른 통신판매업자들과 달리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했다.

 

새 약관 적용으로 시청자들은 서비스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뺀 금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해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다면 IPTV 업체가 1개월 요금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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