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고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어 앞서 참여정부때 거론됐으나 논란이 돼 시행하지 않았다.
예상대로 발언 이후 온라인에서는 '공산국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기자실에서는 기자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주택거래 허가제'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재하느랴 통화음이 끊이질 않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들의 답변은 '허가제를 언급한 그에 대한 구수한 욕'뿐 이었다.
또한 발언 다음날인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는 국가 통제 방식이어서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정책실장도 “과거에도 부동산 거래허가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모르진 않지만 정부 내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며 "투기나 세금 탈루를 걸러내는 게 목적이라면 거래허가제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많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한겨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다”라며 부정적인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처럼 강 정무수석의 발언은 정부·여당과의 전혀 조율된 바 없는 경솔한 발언임을 입증했다. 또한 비판받아 마땅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정책의 부작용으로 일부지역서는 풍선효과, 실수요자들이 가계약금을 걸고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부작용이 난무하는 예민한 상황에서,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언론을 통해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한 반응을 살핀 후 시행하려던 '간보기' 아니였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모든 정책들은 여러번의 논의를 거쳐 빈틈없이 시행돼 혼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처럼 논의된 바 없는 정책을 쉽게 던지고 황급히 주워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꼴밖에 되지않는다.
이같이 정부 스스로 신뢰를 깨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