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및 개발, 기술전수 등 패키지 지원
아세안 등 5개 내외 중점국에 계획수립, 초청연수 등 사업 당 최대 10억 원 지원
오는 31일부터 해외정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공모…연말까지 사업 완료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올해부터 해외 도시에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체계인 'K-City Network' 을 올해 새롭게 출범해 오는 31일부터 구체적인 해외협력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국제공모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상으로 마스터 플랜 수립·타당성조사(F/S) 등을 지원하고 초청연수, 기술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병행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간(G2G) 협력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단계부터 본 사업 투자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한국정부가 체계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외도시개발 지원 사업과 차이가 있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지원사업은 크게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 과 중소규모 '스마트 솔류션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우선,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은 해외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신도시·산업단지 등을 개발, 건설, 유지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중·소규모 “스마트 솔루션형” 사업은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에너지, 수자원, 방범, 교육, 문화,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신규 발굴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공공기관 등과 이미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협력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차원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통해 본 사업으로 연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 신청주체는 해외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제한한다.
지원내용으로는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정부가 해당국의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초청 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수립은 국가별 스마트시티 수요와 대상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조사 등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초청 연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초청 대상, 규모, 시기 등은 사업 선정 후 해당국과 협의해 선정한다.
사업 당 지원금액은 사업유형 및 난이도, 초청연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나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특히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경우,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펀드나 공공기관 재원 등을 활용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절차는 오는 31일부터 3월20일까지 약 50일에 걸쳐 해외 각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우편 또는 전자문서(공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