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장비 시장 본격 개막 앞두고 미중 갈등 재점화 가능성 커져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국 검찰이 13일(현지시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구속한 후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CNN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포함해 16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핵심 내용은 화웨이가 북한과의 거래를 숨기고 미국 기업에서 기업 비밀(지식재산)을 빼돌렸다는 것.
주요 외신은 미 검찰이 화웨이에 제기한 혐의는 16개이며 기소 대상은 화웨이와 4개 자회사, 멍 부회장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금수조치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뉴욕주 검찰은 금융사기와 기술절취 등 13개 혐의로 화웨이와 일부 자회사, 멍 부회장을 기소했다. 워싱턴주 검찰도 미 통신업체 T모바일의 기밀 절취와 사법 방해 등 10개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12월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달 20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멍 부회장 신병 인도 재판이 열렸지만 캐나다 법원은 판결 결정을 보류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멍 부회장이 미국으로 송환되면 1단계 무역합의 후 어렵게 조성된 미중 간 화해 무드가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멍 부회장 체포가 부당하고 위법 행위는 없다는 중국 정부와 화웨이 측의 즉각 석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수조치를 발동한 미 상무부가 제재 강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수출규제 명단)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후 화웨이와 제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 면허(라이선스)를 발급, 지난해 유예기간 90일 연장을 3차례 발동하고 지난 13일에는 4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추가 기소를 계기로 실행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회사 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1년 넘게 화웨이와의 싸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도 이번 추가 기소가 5G 장비 시장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우방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영국이 화웨이 장비 조건부 도입을 결정한 데 이어 13일 프랑스도 화웨이를 5G 이동통신 사업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이번 추가 기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방국들에 우회적으로 보내는 경고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