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 '4+1'이란 기존산업과 시장, 신산업과 신시장, 혁신기술 및 기술개발(R&D)혁신, 혁신인재 및 금융 분야라는 4가지 전략 분야를 제도와 인프라 혁신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와 같이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재부의 정책은 획기적 도약과 국민체감도 개선을 앞세울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가용 정책수단도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기재부는 '포스트반도체' 산업으로 '바이오' 등을 꼽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R&D 혁신과 인재 양성, 규제 및 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대책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9개 더한 20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유니콘 기업을 넘어 기업가치 10조원 규모의 데카콘 기업이 처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창업·벤처자금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2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스케일업 펀드 3조2000억원을 신규 조성한다.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은 작년대비 6조 늘어난 45조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데 이외의 예산과 세제, 조달, 공공기관 등의 가용 정책수단을 활용해서도 혁신성장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혁신성장 예산은 전년대비 46%(5조2000억원) 늘어난 15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더불어 10대 분야인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 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와 관련된 핵심 규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6월 말까지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산업을 통해서는 주력 산업의 스마트 및 친환경화, 제조업-서비스업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과 10개의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 안정화를 추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줄인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숙박공유와 산림휴양관광 등의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3K'(음악·음식·뷰티)를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
전략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R&D 투자 규모는 올해 24조2000억원으로 상향한다. 고위험·혁신 R&D 도입과 동시에 경쟁형 및 부처 공동형 협업 R&D는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