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을 목표로 범정부족 역량을 쏟는다.
일본의 수출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확실한 자립을 위해 올해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술자립과 공급안정을 달성한다. 특히 이 중 9개 품목은 연내 기술자립을 이룬다.
아울러 친환경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로봇 등은 차세대 한국 수출과 성장을 이끌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이라는 대주제 아래 ▲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 외풍에 취약한 산업구조 확 바꾼다…자립화 박차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의 확산은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산업부는 외부적 요인에 국내 산업이 더는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소재·부품·장비는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추진하고, 나아가 수급 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 불안을 완전하게 해소하고 100대 품목 자립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등 분야의 9개 소재·부품은 연내 기술자립을 달성한다.
예기치 못한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재부품장비특별법'에 따른 긴급 수급 안정화 조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 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간 협력은 튼튼한 소재·부품·장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업 간 협력모델을 보다 확산하기 위해 경기 용인에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용인단지는 반도체 관련 50여개 수요-공급기업이 모일 예정이어서 특화단지 지정 시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 사업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는 대표적 사례로는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이 있다.
국내 대표기업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전문기업을 상반기 중 설립해 CNC를 2024년까지 국산화할 예정이며 정부도 5년간 약 573억원(총사업비 818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기술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으로의 진입도 노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名匠) 기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R&D·인력·자금·투자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상반기 중 수립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관련 기업의 시장별 맞춤형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 한국 수출 되살리자…'포스트 반도체' 발굴
한국 수출은 2018년 12월 이후 1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국 수출이 부진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반도체 산업 위축과 단가 하락으로 인해 그동안 한국 수출을 견인해온 반도체 수출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다시 한국 수출을 이끌 또 다른 먹거리인, '포스트 반도체'를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포스트 반도체가 될 분야로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로봇 등을 꼽았다.
미래차 분야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응해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늘리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 30만대를 달성한다.
4월부터는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2.5km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레벨 4) 자율주행셔틀버스가 상업운행을 개시한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는 역대 최대인 10년간(2020∼2029)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팹리스(반도체 설계) 수요 맞춤형 상생팹 구축, 설계지원센터 개소, 1천억원 규모 상생펀드 운용 등을 통해 팹리스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2월에는 화성 내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을 가동하고 상반기 중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늘리고 반도체 수출 1천억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 2위 생산능력을 지닌 바이오·헬스 수출 목표액은 100억달러로 잡았다.
이외에도 이차전지·로봇·에너지신산업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조업에 인공지능(AI)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산업지능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수출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한국 수출이 오랜 부진을 털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게 올해 품목·시장·주체 등 수출구조를 혁신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지원책을 쏟을 방침이다.
주력업종은 반도체 신규라인 가동, 친환경 선박 수주 확대 등을 통해 수출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신산업은 구조의 질적 전환을 가속해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린다.
수출지역 다변화 측면에서는 올해 한-러시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신남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신남방 지역 수출을 더욱 확대한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257조원)과 수출마케팅(5112억원)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비중 20%를 처음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았다.
수소경제는 지난해 1월 수립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기반으로 글로벌 1등 국가로 도약한다.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수소 활용기반을 계속 늘리면서 2년 연속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 수소트럭·수소드론·수소연료전지 최초 수출 등 핵심 품목의 세계 진출에도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