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3대 국책은행(기업·산업·수출입은행) 노사와 정부 관계자들이 만나 명예(희망)퇴직에 관해 논의한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명예퇴직금을 높여 임금피크제 인원을 줄임과 동시에 신규채용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골자다.
오는 19일 3대 국책은행 대표와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담회를 개최한다. 작년 11월 1차 회의 이후 두 번째 만남으로,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지부별로 준비한 안건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책은행 임금피크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택할 경우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최대 45%까지 특별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퇴사 직전 20∼36개월치 평균 임금과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까지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앞서 국책은행들은 규정상 퇴직금에 위로금을 추가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퇴직금 지급 규모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퇴직금 규모는 축소됐다. 이후 국책은행 명예퇴직자는 2015년 말 기업은행의 사례를 끝으로 전무하다. 이와 관련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금융 공공기관의 퇴직금 문제를 두고 기재부와 줄다리기를 했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문제는 임금피크제 특성상 대상자들이 현업에서 배제돼있다는 것이다. 지원역할에 그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조직에는 부담이 가중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책은행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은 산업은행이 18.2%, 기업은행이 12.3%, 수출입은행이 7%에 달할 전망(2016년 기준)이다. 은행 관계자 또한 현재 국책은행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조직 10명 중 1명 이상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책은행 명예퇴직금이 다시금 활성화될지 귀추가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재원과 형평성을 앞세워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다만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관련 이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행장은 취임식 전 노조선언문을 통해 희망퇴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서명했으며, 방 행장은 연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명예퇴직금액의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