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수원용인성남 등 나타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오는 20일 발표한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정부는 최근 수원용인성남 지역에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규제 대책을 이르면 오는 20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예고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오는 20~21일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4·15 총선을 불과 57일 앞둔 시점에서 추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할 경우 수용성은 물론 주변 지역 표심 이반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거듭 전달한 상태다. 또한 최근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들과의 자리에서 "수용성 추가 규제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정부 입장에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고 한다.

앞서 전날인 17일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뉴스 9에 출연해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부지역에 나타나는 풍선 효과와 관련해서는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정부가 예의 주시했고 제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수용성은 물론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서울의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투기 수요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 수준을 강요하는 집값 답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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