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과정에서 총수익스와프(TRS) 관련 내용이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TRS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지적에 "당연히 제대로 설명돼야 했지만 일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계약 종료 시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68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 자금을 먼저 회수해갈 경우 일반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어 윤 원장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질의에 "1조원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고 사태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는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 질의에는 "단답형으로 꼭 선택하라고 하면 운용사(라임)"라고 말했다.
또 운용사 펀드에서 손실이 났다고 TRS 증권사들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TRS가 자본시장 육성 취지가 있는데 그런 것과 자꾸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 인정은 하되, 개선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소극적 대응 지적이 나오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고 자칫 서두르면 펀드런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금감원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보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5년 조사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무엇이 문제인지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신라젠 사건에 정권 실세들이 관련돼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사건을 맡고 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해체된 만큼 금감원이 가만있지 말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윤 원장은 홍콩의 공매도 지정 종목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고, 윤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홍콩의 경우 시가총액 4500억원 이상 종목만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며 자본금이 작거나 거래량이 적고 시총이 작은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제한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