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국 일본 중국등 등 6개국 '관찰대상국' 유지…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인도,독일,스위스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견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