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어 (유류세 인하를)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 대책 발표에 포함할지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방안을 놓고 실효성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 물가가 월 0.2%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추정한 반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실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이나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는 게 이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탄력성이 커졌다"며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인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책 발표 후 이르면 내달 초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한시 인하할 방침이다. 2008년 유류세를 한시 인하했을 당시와 같이 세금을 10% 내릴 경우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5%, 경유는 4% 내외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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