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 2년4개월 만에 재단 해산 수용 불가
“위안부 피해자 34명·유족 58명에게 치유금 지급됐다” 지적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 관계자 강력 반발
아베 “국제 약속 지키지 않으며 국가간 관계 성립 안돼”

21일 정부가 박근혜 전 정권 당시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출범한'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하자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행동을 그만두라며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소식에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악화 가속화를 주장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21일 마이니치신문과 NHK 등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라 설치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다며 일본 정부가 성실한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해 온 만큼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은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확인해 설립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위안부합의 자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재단 해산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달에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정권 당시 화해치유재단을 출범, 당시 47명의 생존 위안부 피해자 중 36명이 1인당 1억원의 치유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34명이 받았다. 유족의 경우도 71건의 신청자 중 58명에게 각각 2000만원이 지급됐으니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 중 현 시점까지 약 5억8000만엔 정도가 남아있다는 것.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위안부합의금을 대체하기 위한 10억엔을 정부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일방적’인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한 취지”라고 비꼬았다.

 

이날 여성가족부가 “발족 2년4개월 만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즉시 밟을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력 항의했다.

 

하지만 마이니치신문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재단 해산 발표 직후 이 대사를 불러 항의하자 2015년 한일 합의 파기나 재협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 역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한일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끈질기게 합의 이행 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3년 전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며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온 만큼 한국도 책임 있는 대응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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