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EU 정상회의서 사실상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서명
“노딜 브렉시트 피하기 위한 것” 비난 여론
ORB조사, 영국민 76% 메이 주도 브렉시트 협상 지지 안해
브렉시트 강경파, 2022년 총선거 역풍 우려
EU 잔류파 ‘국민투표 재실시’ 주장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이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긴급 정상회담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합의문에 서명한다.
EU와 영국은 탈퇴 조건을 정한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초안에 이어 지난 22일 브렉시트 후 양측의 통상 문제 등 미래 관계에 대한 ‘정치선언’ 초안에 합의, 협상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영국령 지브롤터 문제도 합의했다.
하지만 영국 내에서 아일랜드 국경 하드보더(Hard Border. 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의회 비준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시간 25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긴급 정상회의에서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이 브렉시트 합의문과 정치선언에 대한 내용을 재차 확인한 후 정식 승인을 하게 된다. 이후 다음 달 초부터 영국과 EU 의회에서 각각 합의문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양측 의회가 동의할 경우 합의 없는 탈퇴, 즉 ‘노딜 브렉시트’는 피할 수 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영국은 2019년 3월 EU에서 탈퇴한 후 급격한 변화와 혼란을 피하기 위한 2년 간의 이행(전환)기간을 맞는다.
지브롤터 문제 협의권을 달라며 EU 정상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위협하던 스페인은 전날 영국과 EU가 지브롤터의 미래 발언권을 부여하자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EU와 영국이 스페인의 조건을 받아들여 (스페인은) 거부권을 풀고 (EU 정상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지브롤터 문제는 해결됐지만 브렉시트 후 영국과 EU의 통상관계 등 핵심 부분이 불투명해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부결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영국과 EU가 협상 결렬을 피하기 위해 난제들을 줄줄이 미뤘다”며 “브렉시트 후 국가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영국 집권 보수당 내 강경파들이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을 반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환기간 중 영국은 EU의 법규나 룰을 따라야 하고 EU가 재정부담을 요구할 수 있지만 EU의 정책 결정에는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문은 이런 이유로 영국 의회가 합의안 비준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전환기간이 최장 2년 연장될 경우 2022년 총선거는 완전한 브렉시트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게 된다면서 선거 역풍을 우려한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의회에서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노딜 브렉시트를 감당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영국 여론조사기관 ORB가 실시한 조사 결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끄는 브렉시트 협상을 지지하는 사람은 63%에서 지난 9월 24%까지 급락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영국인은 76%에 달해 브렉시트 합의는 EU보다 영국 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절충안’에 불과해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면서 브렉시트 강경파는 ‘노딜 브렉시트’를, EU 잔류파는 ‘국민투표 재실시’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