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이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서명했다.
3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모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캐나다·멕시코가 합의하면서 결정된 USMCA에 3국이 서명하면서 기존 무역협정이었던 NAFTA는 1994년 발효 이후 24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번 협정은 각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데 미국에서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협정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NHK 등 외신은 새로운 협정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대미 무관세 수출을 보장하지만 관세 면제 조건이 엄격해져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산지 기준’을 강화한 USMCA는 기존 NAFTA가 62.5% 이상이면 역내 생산차로 봤던 기준을 75%로 높였다. 또한 부품의 40% 이상을 시급 16달러(약 1만8000원) 이상의 노동자가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연간 260만대에 한해서만 관세를 면제한다.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원산지 기준을 50% 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45%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BMW는 지난 28일 미국 내 엔진공장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일본 자동차 업계도 일부 공정을 미국 공장으로 이전하거나 일본이나 아시아로부터 반입되는 부품을 줄이고 북미 부품을 사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연간 260만대 무관세 수출이라는 쿼터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인식에서 “획기적인 성과”라며 “USMCA는 무역 지평을 영원히 바꾸는 협정의 모델이며 자동차 일자리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