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조선사·기자재업체가 실질적인 업황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 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조선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국책은행의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해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경남 고성에 소재한 이케이중공업에서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 대표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발주량 증가 등 조선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황회복의 온기가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지원과 더불어 기술개발과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가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적시에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위는 기자재업체에 제작금융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 1000억원을 마련해 지난 7일부터 지원에 착수했다. 친환경설비 등 유망분야 기자재 제작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부터 무혁보험공사에서 2000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소조선사 RG 발급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기존 프로그램에 추가해 무보에서 보다 큰 규모의 중형선박 건조에 필요한 RG 발급을 지원(1000억원)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최 위원장은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관리 중인 중견조선사의 경우, 수익성 중심의 심사체계에서 기술력과 성장성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건조능력을 분석·평가해 RG가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의 책임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업황 둔화에 따른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자금공급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등 국책은행의 적극적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주력산업 지원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평가 신설 △2019년 자금공급실적 평가 대상 주력산업에 자동차·조선업 선정 △과거 3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토대로 업황·매출 전망 등 감안해 자금공급 목표 설정 △주력산업 지원과정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 평가 손익산출에서 제외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새마을금고·신보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는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자재업체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해 자금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민간 금융회사들의 참여도 독려했다.
그는 "조선업 금융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 기관뿐 아니라 민간금융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경영현황 및 RG·제작금융 관련 금융 애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시중은행과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소조선사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가능성이 입증되는 조선사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외에 정책금융 등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bora@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