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일방적 철회 가능 판결
하원 투표 200표 이상 큰 차로 패배 가능성 확대
‘투표 패배’ ‘국민투표 재실시’ 가능성 확대에 메이 총리 긴급 내각회의 소집
불신임 투표 후 메이 퇴진도 시야에… 영국 정치 리스크 우려 커져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법안 표결을 하루 앞둔 현지시간 10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하원에서 결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영국의 경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유럽연합(EU) 대법원격인 ECJ는 브렉시트 발효 전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2년의 전환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한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
CNN 등 외신에 따르면 ECJ는 스코틀랜드 의원들이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심의를 해왔다.
지난 4일 캄포 산체스 보르도나 ECJ 법무관은 “회원국의 EU 탈퇴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탈퇴 의사를 통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취소하고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CJ는 이날 영국의 브렉시트 일방 철회가 가능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민주적 과정(절차)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번복에는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ECJ 심리 전에 영국 대법원이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기각되면서 ‘국민투표 재실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브렉시트는 2016년 영국 국민투표에 근거한 국민의 선택”이라며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메이 총리는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BBC 등 영국 언론은 이날 ECJ의 결정으로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주장하며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하려는 EU 잔류파의 세력이 강해질 것을 우려한 메이 총리가 일단 의원들을 설득하겠지만 11일로 예정된 하원 표결을 연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하원 표결이 큰 표 차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브렉시트까지 약 3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내각 혼란이 이어져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미 만회가 어렵고 하원 표결은 200표 정도의 큰 표차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메이 총리의 설득으로 찬성표가 늘더라도 부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하원 표결 부결을 예상하면서 부결 후 영국과 EU가 재협상을 하거나 브렉시트를 연기하고 국민투표를 재실시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메이 총리 불신임 투표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여당의 반대로 불신임 투표가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메이 총리 퇴진이 현실화될 경우 짧게는 몇 주간 정치 공백이 생겨 정치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