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김빛나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 코스닥 기업 투자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과 '2018년 경제정책방향' 중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투자금의 10%) 혜택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 한다.


먼저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투자금의 10%)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엄격한 운용규제(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운용토록 제한)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1997년말 신설된 제도이나 현재 사모펀드는 1개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위는 벤처기업 신주를 기존 50%에서 15%로 완화하는 대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에 35%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한 운용규제 준수 및 조정기간은 각각 6개월로 선정했다.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한다.


이와 함께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하고, 연기금 투자풀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편중된 투자구조를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기관 해외투자자 등의 코스닥 시장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과 대만의 정보기술(IT) 지수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는 12월 해외상장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은 3000억원 규모로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운영한다.


거래소 예탁원 증금 금투협회 성장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 공동으로 약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매칭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에 대한 증권유관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신성장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경우 연구개발비의 30% 한도에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40%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금융위 측은 이번 상장요건 개편으로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2천800곳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겸임 중인 거래소의 코스닥본부장과 코스닥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 본부장은 코스닥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동시에 창업 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코스닥위원회는 본부장에게 위임된 상장·상장폐지를 모두 심의·의결한다.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해 상장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또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모험자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 공모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장외주식시장(K-OTC)에는 벤처캐피탈(VC) 등 전문투자자 전용 시장을 신설한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강화, 상장요건 개편 등 규정개정을통해 추진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법, 조특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금년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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