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차등보험료율제 등급 평가를 내년부터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워크숍에서 "소방서의 역할이 화재 시 불을 끄는 것뿐 아니라 평소에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예보도 앞으로는 부실이 발생했을 때 정리하는 기능보다 부실을 사전 예방하는 기능으로 한걸음 나아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사별로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로, 금융사의 건전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위 사장은 "그동안에는 '도입'에 중점을 둬 다소 느슨하게 운영했다면, 내년부터는 제도 취지에 맞게 금융사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금융사고의 부실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예보는 기존 상중하로 나뉜 평가 등급 체계를 내년부터 5등급에서 7등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금융사와 1대1로 직접 관련 정보를 받아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 사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만큼 사회적 가치 지표를 차등보험료율제에 반영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제도의 애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 여전히 주된 지표이며, 사회적 가치 부분은 보완하는 정도"라며 "공익을 위해 금융사가 노력하는 부분도 평가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 사장은 조직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크게 리스크감시와 정리로 나뉘어 있는 조직을 업권별로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골자다. 현재 리스크감시 부서와 정리부서 아래 각각 은행·금투·보험·저축은행 담당이 따로 있었다면, 앞으로는 업권별 부서에 리스크 담당과 정리 담당을 함께 두는 식이다. 위 사장은 "한 업권에서 부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 담당에서 정리 담당으로 인원 이동이 수월해 훨씬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밖에 회생·정리계획 제도(RRP) 법제화, 채무조정 활성화, 착오송금 구제사업, 회수 과정 공공성 강화 등도 내년도 핵심 업무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 사장은 "선제적 위기 대응력 제고, 사회적 가치 제고, 공공성 강화라는 방향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ora@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