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서 27개국 EU 정상 “재협상 불가능” 확인
브렉시트 합의문 의회 비준 미룬 메이 총리 계획 차질
국경문제 ‘안전장치’ 종료 시기 불확실… 의회 비준 발목 잡아
융커 위원장 “노딜 브렉시트 준비하겠다” 입장 밝혀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문 비준 돌파구를 모색하려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계획이 무산됐다.
‘신임투표’라는 정치적 고비를 넘긴 메이 총리는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EU의 ‘법적·정치적 확약’이 필요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27개국 EU 정상들은 브렉시트 관련 재협상은 불가능하고 못 박았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영국 의회의 우려를 의식한 문서를 채택했지만 비준 승인으로 이어질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문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영국 내에서는 “안전장치가 있으면 영원히 EU의 지배하에 잔류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며 의회 승인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메이 총리는 EU 정상들에게 영국 의회의 상황을 설명하며 “안전장치가 영국이 EU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라는 의식을 바꿔야 한다”며 “안전장치가 ‘일시적’이라는 보증을 해준다면 의회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백스톱’ 조항이 ‘일시적’이라는 점을 EU가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AFP통신 등 외신은 지난달 합의한 문건 재협상을 거부한 EU 정상들이 “안전장치는 안전장치일 뿐 영국의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법적 보증이 아닌 의사표명에 그쳐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반대세력 설득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EU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안전장치가 발동되지 않도록 2020년 말까지 이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안전장치가 발동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엄격하게 필요한 기간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EU가 영국 의회를 유념한 듯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기한은 밝히지 않았다며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 후 회견에서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대한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no-deal) 브렉시트’ 준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오는 19일 일반적으로 유용한 노딜 브렉시트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투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된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 표결은 내년 1월 21일 실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