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조율·실명제 발표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실명제와 거래소 폐쇄 등 규제 강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도한 투기와 불법행위에는 강력 대응하는 반면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관련 연구개발 투자는 지원·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는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상화폐 채굴·투자·매매 등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소 개설에 적극적인 일본에서는 가상화폐 시장 성장으로 올해 일본의 GDP가 0.3%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무라증권은 가상화폐로 자산 증식에 성공한 사람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올해만 약 230억~960억 엔(약 2207억~9211원) 정도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으로 가상화폐를 새로운 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 이미 1만 여개 점포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 차원의 독자 거래소 개설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자회사 메루페이를 설립한 일본의 모바일 중고 거래 사이트 메루카리(メルカリ)는 연내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금융청에 가상통화 교환사업 등록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금융기관인 미쓰비시UFJ금융그룹(MUFG)도 MUFG코인 발행을 위해 신규 거래소를 개설한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재(지난해 12월 26일 시점) 일본 금융청에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비트플라이어와 비트뱅크 등 16개에 달한다”며 “일본 최대 가전제품 매장 ‘빅카메라’와 대형 여행사 HIS 등이 비트코인 지불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가상화폐 결제 가능 점포와 서비스가 늘어 거래소 수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