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서 경제 활성화로 방향을 틀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경제활력 제고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행정절차 신속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6조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6조)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7조원) △서울 창동 K팝 공연장(0.5조원)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0.2조원) 등이 대상이다.

또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 도로·철도 등 SOC 민간투자 6조4000억원을 끌어낼 방침이다.

일례로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는 민간투자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만 가능한데,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공공시설에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문화·체육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등에 1조6000억원 △도시재생, 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등에 3조5000억원 △복지시술, 안전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한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지 확보, 사업 승인 등 일정 단축을 통해 내년도 착공 물량 8000호를 확대 추진하고, 서울 인근 신규 공공택지의 주거 및 업무기능을 조기 활성화 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연계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난 54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이같이 30조원이 넘는 기업과 민간SOC, 공공기관, 정부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해 사업비의 61%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의 속도를 조절키로 했다.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2월까지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역시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경제 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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