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당정청, 10조±α 추경 등 추가대책 긴급 논의/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확산에 당정청, 10조±α 추경 등 추가대책 긴급 논의/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검토를 긴급 지시했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는등  추경 편성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방역대책,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경 편성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신천지 신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그 분들과 관련된 감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국민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소상공인, 공연계에 대한 피해 지원책도 시급히 세워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대구·경북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야 할 때다. 정부도 부족함 없게 지원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마스크 국내 생산량은 모두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와 비축 등 불법행위는 남김없이 색출해주길 바란다"며 "행정조직을 통해 국민들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각급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며 "맞벌이 부부가 많아 돌봄서비스를 최대한 가동하고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맞벌이 부부 중 1인은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받도록 과감한 행정지도와 재정지원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며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주까지가 코로나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매뉴얼을 넘어선 고강도 조치를 취할 순간"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며 "시설의 잠정폐쇄, 집회 중지 명령에 나서달라. 광화문 집회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부탁한다. 늦어도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추경 통과를 각오와 목표로 해 밤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강력하게 피해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적극 보강할 1차 패키지 대책 마련에 총력해 이번주 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512조5000억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과 2조8천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더해 부처별로 추가적인 추경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정이 10조원 안팎 규모의 '슈퍼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코로나 19 사태가 급속히 확산될 경우 최대 15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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