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일본 정부가 미국, 유럽연합(EU)과 함께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 국제규칙 제정에 나선다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마존, 구글, 애플 등 정보기술(IT) 공룡들이 많은 미국과 개인정보 관리를 중시하는 유럽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유통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포부가 담겨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CBPR·Cross Border Privacy Rule) 등을 참고로 설계되는 데이터 무역 국제규범은 개인과 기업의 데이터 이전을 상호 인정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체제가 불충분한 국가의 데이터 유출입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하고 무역권이 아닌 국가로의 데이터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외 데이터 이전에 대해서는 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위반 시 과징금 부과를 위해 2019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알리바바 등 중국의 IT 대기업”이라며 “중국 기업이 일본에서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중국에 유통시킬 경우 중국 정부에 제공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본부장으로 있는 IT종합전략본부는 오는 19일 예정된 회의에서 데이터 무역권 검토 개시를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개시가 결정되면 내년 초부터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유럽위원회 등과 제도 설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