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방향키를 틀었다.

'북한 대변인'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공들였던 문 정부가 한국 경제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집권 3년차의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제 수장들이 총출동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해당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회의 후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경제활력 제고'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제정책에 바짝 끈을 조여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레임덕(정치 지도자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을 우려한 변화라고 해석했다.

80%대를 오르내리며 '지지율 독재'란 말까지 나왔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4일 한국갤럽 기준 45%까지 떨어졌다. 문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의 절반 가량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을 지적했다.

이는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기반이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향한 지지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현실을 직시한 듯, 지난 11일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 살리기에 고삐를 당길 예정이다. 채비는 마쳤다. 내년도 중점 추진할 16개 주요 과제 가운데 10개를 경제활력에 초점 맞췄다. 상반기 중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주요 과제에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 지원 △대형 민간투자사업 발굴·조기 추진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수립 △중소·벤처 기업 선순환 생태계 보강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 밀어부쳤던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 제도도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최저임금 건은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월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계획.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역시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는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3년차, 경제 살리기에 두 팔을 걷어부친 문 정권.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각의 '레임덕 진입' 우려를 기우로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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