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기한을 하루 앞두고 상원의 긴급지출 법안 서명을 거부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이 빠졌다며 전날 상원이 처리한 긴급지출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21일(현지시간)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부 정부기관이 폐쇄되는 셧다운 위기가 올 가능성도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와 긴급 회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하원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내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현지시간 22일 절차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농무부, 국무부 등 미 정부기관 일부가 폐쇄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장벽 건설을 위한 지출 합의를 원한다면서 의회에서 조율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이 멕시코 장벽 예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은 셧다운이 현실화되더라도 22일부터 주말에 들어가므로 장기화되지 않을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항공관제나 입국심사, 연안경비, 사법수사 등 국가운영 관련 직원은 무급으로 일하게 되며 국립공원도 일시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 50억 달러(약 5조6200억원)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강력 거부하면서 여야는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정부 셧다운은 2차례 발생했다. 올 1월 20일부터 3일간 민주당과의 장벽 설치 대립으로 셧다운이 초래됐고 2월 9일에도 단시간 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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