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최용선

"다음 대책은 언제 나오나요?"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23번에 달한다.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하기 보단 '땜질' 처방이 주를 이뤄왔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집을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집값 안정을 넘어 끌어내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까지 발표된 대책들은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양극화만 부추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마저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 대부분이다. 특히 발표 첫날부터 정부와 여당, 지자체 간의 엇박자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8.4 대책으로 수도권에 1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여당은 물론 지자체에도서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며 "상암동의 임대비율이 47%에 이르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느냐”면서도 “이런 방식은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 노원을과 노원병의 우원식, 김성환 의원은 4일 정부의 태릉골프장 고밀도 개발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며 '난개발'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노원구에 또다시 고밀도의 1만 세대 공급은 구민에게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교통정체가 극심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가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도 "과천이 강남 집값 잡기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택공급지의 중심인 서울시 역시 부정적이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 3시간만에 "서울시는 35층 규제를 푼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시 재건축을 50층까지 고밀도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대책 가운데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두고 서울시 등에서 이견을 표명한 데 대해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역시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부 간 입장 차이가 없었다"며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방침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축했다.

집값 안정 방안을 두고 정부-지자체가 협의를 해도 모자를 판에 대책에만 급급하다보니 발생한 헤프닝 아닌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엇박자 속에 8.4 대책 역시 후속 방안이 나올 것이란 예상을 하게 된다. 실제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확대라는 카드를 제시했지만 이게 1~2년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에서 이전 대책으로 인해 전세가 사라질 것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어 서민들의 고민거리만 더 늘어났다.

버텨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집을 구입해야하는 지 이를 해소할 명확한 해법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 현재도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서울에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가장 쉬운 예로 교통 대란을 꼽을 수 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은 물론 특정 시간대에 서울 도심을 이동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경제원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균형점에서 시장의 가격이 형성된다고 배운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공급이라는 카드를 꺼낸 만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 알수 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을 해소하기 위해 급조한 정책은 일을 더 키울 수 있다. 쉽지 않은 걸 알지만 멀리보고 멀리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활경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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