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세이프가드 발동… 세탁기 3년·태양광 4년간 관세율 적용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다.

22일(현지시간)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제조업체에 대한 구제 승인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의 관세를 부과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 결과 해외 제품 수입 증가가 미국 제조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ITC의 권고안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행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상 미국 노동자·농부·목축업자 및 기업을 보호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외국산 세탁기의 경우 향후 3년간, 태양광 제품 등은 4년간 세이프가드 관세율이 적용된다.

USTR은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대로 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년차의 경우 120만대 이하 물량에는 18%,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며 3년차에는 16%와 40%의 관세가 부과된다.

태양광 제품은 2.5기가와트(GW)를 기준으로 첫 해에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4년마다 초기 수입된 2.5GW 물량은 관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