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3주년을 맞아 시민단체들은 ‘합의 무효’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일본 정부는 ‘착실한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합의 3주년과 관련 “착실한 이행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하며 합의에 따라 설립된 재단 해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결정과 해군 함정의 해상자위대 레이더 조준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에 부정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 언론은 “한국이 역사 문제를 놓고 일본과 합의했지만 여론의 반발에 따라 일방적으로 합의를 뒤집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지난 2015년 12월 18일 박근혜 전 정권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과 윤병세 외무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발표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3년 전 양국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고집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합의를 했고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해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는 것.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은 2015년 중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하려던 박 전 대통령이 일본과 합의하면서 당시 ‘역사적’이라고 보도됐던 것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달 재단 해체 방침을 밝혔다며 이미 합의가 표류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제시한 경제협력자금을 토대로 경제발전을 이뤘다면서 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과거의 사제 관계가 대등해졌다”며 비꼬았다.
특히 혁신 시민단체와 여론을 배려하는 문 정부가 여론에 흔들리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한일 합의가 흔들리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돼 혐한 감정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