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중지 나서
KB 신용대출 원천금지, 신한에 우리도 비대면 대출 중단

카카오뱅크가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을 중단한다. 정부의 가계 대출 축소를 위한 고강도 규제에 조력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을 중단한다. 정부의 가계 대출 축소를 위한 고강도 규제에 조력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사진=카카오뱅크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카카오뱅크가 오늘(17일) 오전 6시부터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을 중단한다.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잔고 변동성이 높은 고신용 차주 대상 마통 신규대출을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다.

다만 기존 마통에 대한 대출 연장 등 추가 거래는 가능하며 비상금대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정상 진행된다. 가계부채 급증세는 우려하되 포용금융 실천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가계대출이 늘자 카카오뱅크는 지난 3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직장인 신용대출(2.23%→2.33%)과 마통 대출(2.58%→2.83%) 최저금리를 잇따라 인상한 바 있다.

시중은행 또한 연말 대출총량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문턱을 높였다. 지난 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4조8000억원 급증했다.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도 연말까지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 등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대표적인 비대면 대출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기본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실시한 첫 종합검사 결과 카카오뱅크에 리스크 관리 등 경영유의사항 6건과 개선사항 3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사에 주의 또는 자율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격이다. 

우선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 잠재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일관된 기준으로 리스크 성향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유동성 경색 등 위기 발생을 대비해 실효성 있는 비상조달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경영진이 위기관리책임자(CRO) 성과평가를 자율적으로 진행할 경우 견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운영리스크 과소 산출을 우려해 특성·규모별 운영 리스크 산출방안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데이터를 반영해 신용평가모형 및 부도율(PD) 산출 체계를 개선하고 충실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내부자본적정성 또한 검증주체, 방법 및 주기 등 적합성 검증체계를 마련해 주기적으로 검증을 실시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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