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 선거와 관계 없어
저신용자 위한 '햇살론 카드', 업계 달래기
예보 우리금융 매각은 공적자금 회수 방안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카드·캐피털·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업계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중소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금소법 가이드라인도 준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부터는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금소법 시행상황반도 본격 가동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예금이나 대출성상품 위주로 취급하는 중소금융업권은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권에 비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새롭게 영업규제를 받는 신협 단위조합,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의 경우 법 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와 중대형 금융회사에서 교육·설명 등에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위는 업계 사각지대에 있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금융위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금소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은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연착륙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의 지원과 관심도 당부했다.
그는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화하면서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조율할 지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이 4·재보궐선거가 대출 규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자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낮추면서 청년층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선거와 관련없는 기존 기조"라고 일축했다.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은 위원장은 "저신용자들도 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햇살론 카드’출시를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햇살론 카드는)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체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이다.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하면 최대 200만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주식시장 개장 전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지분 2%를 매각한 것과 관련 "전략적으로 매각을 시작하는 게 약속을 지키면서도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보는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우리금융 지분 2%를 매각해 공적자금 1493억원을 회수했다.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2019년 6월 우리금융지분을 분산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매각이다. 나머지 지분 역시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매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