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LTV 등 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유지와 개별 차주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했을 때 차주의 상환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성이 커 보유세 등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는 보유세나 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장관 취임 이후 주요 과제에 대해 국민의 주거 안정, 국가 균형발전, 사람중심의 산업 혁신을 꼽으며 “현재 최대 당면 현안인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노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 후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주택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4일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