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기존보다 완화된 대북정책 기조로 전환
대북, 미사일 주권 등 공조...현지 공장 증설로 경제협력↑
한미 정상회담으로 안보·경제·백신 등에 걸친 한미 동맹의 공조가 재확인됐다.
반도체 수급난 속에서 공장 확보에 열을 올리던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미국 정부가 반색을 표했으며, 한국은 백신과 안보 부분의 공조를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22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5분 경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한국행에 올랐으며 한국시간으로 23일 밤늦게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백신 확보 성과 가장 커...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백신 관련 공조 확보에 있다. 회담 전부터 정부는 여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 결과가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으로 귀결됐다.
정부는 모더나로 대표되는 미국 백신 기술을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오는 3분기부터 백신 국내 생산을 시작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은 백신생산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추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군 장병 55만명 분의 백신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국내 특성상 우방의 전력 약화 방지 차원에서 백신이 제공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깜짝선물이었다”고 반겼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아직 접종 백신 종류나 시기 등이 협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기업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노바백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도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차세대 백신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와 모더나사는 모더나의 잠재적인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논의 협력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 모더나사가 국내에 mRNA 백신 생산 시설 투자와 인력 채용시 이를 지원한다. 추가로 질병관리청은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이 모더나 사와 mRNA 백신 관련 연구에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도 이뤄졌다.
◆안보 동맹 재확인...기존보다 완화된 대북정책 기조로 전환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서 한미안보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 안보동맹으로서 굳건한 지원을 약속했다.
안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감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대신 CD(완전한 비핵화)를 명시, 기존보다 완화된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강조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완화책으로 풀이된다.
추가로 42년 만의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도 화제였다. 한국군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이 공식적으로 해제돼, 한국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중 갈등 속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와 대만·남중국해 문제를 공동성명에 담은 점은 중국과의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지 공장 증설로 경제협력↑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적 협력과 관련한 성과도 다수 나타났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증설을 예고한 바 있었으나, 회담을 기점으로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의 공급망 회복에 전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21일 오전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삼성전자·SK·LG·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은 400억달러(한화 44조원 가량)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 구축에 총 170억달러를, SK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에 10억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한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은 총 140억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인프라 확충 등에 74억 달러를 투자한다.
양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난, 전기차 사업 패러다임 전환 등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흐름을 선도하고, 각 정부의 경제 부양책 성과를 내는데 본격적으로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