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 개최
편향성 일부 인정…사회적 합의 필요
윤리 기준 정립 공감, 포털 노력 당부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포털의 쇼핑 및 뉴스 관련 알고리즘 공개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은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자율규제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에서 자율규제 관련 의견이 힘을 받으면서 법안 재논의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업계에서는 알고리즘 공개가 영업기밀 공개와 다름없다는 점과 정치 편향성 가속화 등의 문제점을 제기, 자정능력과 정부 지원을 호소하며 법안 입법 여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회 과방위는 27일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를 열고 포털 알고리즘 관련 법안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영 전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장,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빅데이터정책 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고인으로 최재호 네이버 이사, 김희정 다음카카오 플랫폼 사업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국정감사 당시 포털 알고리즘 공정성, 중립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검증에 따른 것”이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모으기 위함”이라고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동의했으나, 알고리즘 공개 방법과 절차,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딥러닝 알고리즘이 기존 법칙 알고리즘과 달리 데이터를 통한 학습으로 확장되는 만큼, 윤리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포털 기업 차원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부가 이를 일부 지원하는 형식으로 초점을 맞춘 셈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알고리즘 규제 틀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가치중립적 속성과 가치내재적 속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자율규제, 이후 법적 규제로 이어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기사 배열 공개, 뉴스 배치품질 평가까지 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며 “알고리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리즘에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에도 문제가 있기에, 단순히 알고리즘이 편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알고리즘 개발에 개발자들의 의도가 반영되는 점과 알고리즘에 대한 수시 개입 등을 전제해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으나,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은 자체 알고리즘 윤리 교육과 정책시행으로 알고리즘의 가치중립성 강화에 집중한 점을 피력했다.
최재호 네이버 이사는 “외부 전문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소스코드 레벨 검증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자율에 맡겨서 투명성 제고를 꾀한 후 외부 검증인원을 통한 검증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희정 다음카카오 플랫폼 사업실장은 “카카오는 미디어 자문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의견을 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확증편향으로 인한 공론 분열은 사회가 풀어야할 과제이며, 언론사가 콘텐츠 제공업자가 된 상황이기에, 이와 관련한 포털과 관련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포털이 뉴스와 광고 등 편집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치해 포털의 기사 배열 알고리즘·기준과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