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배분 비율에 대해 "20%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3개월간 실무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 디지털세를 마무리하자는 데 G20 회원국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의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조세 원칙의 대변화이며, 최저한세율 설정으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IF가 논의한 디지털세 안 중 필라(Pillar)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국은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0∼30%에 대한 세금을 시장소재국들에 내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20%가 될지, 30%가 될지에 따라 국가 이해관계와 국익이 달라진다"며 배분 비율을 20%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야 할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과세 대상에 중간재 업종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디지털세는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 과세하는 것인데 중간재는 성격상 어느 소비시장에서 어떻게 기여했는지 판단이 안 된다”며 “과세 규모를 결정할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3개월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