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폐지 이후 산업지원 기대… K콘텐츠 핵심분야 확장 역할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강제적 셧다운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PC에서 모바일로 게임 플레이 트렌드가 넘어가면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최근엔 해외에서도 유저들의 자유권을 빼앗는 제도로 소개되며 희화화됐다. 정치권에서도 게임을 즐기며 자란 20대들을 의식하면서 폐지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바라보는 업계와 정치권 간의 시선 차이를 살펴보고 게임산업 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게임 강제 셧다운제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제 셧다운제는 게임산업 발전을 발목잡는 대표적인 규제 이슈였으나 최근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최근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면에는 이스포츠를 필두로 한 게임산업이 큰 몫을 차지한다. 정부의 지원없이 대표 기업들이 연 7조원 이상 매출액을 올리는 사업으로 자리잡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잘 성장한 사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요구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도 개선와 청소년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 유지에 대한 의견을 달리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을 기점으로 산업 구조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시한다. 셧다운제는 게임의 문화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약물이나 도박과 같은 선상에 두는 등 인식이 깔린 규제의 대표격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유해한 것으로 보는 사회 시선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셧다운제 이외에도 풀어야 할 과한 규제가 많지만 이게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셧다운제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여지가 있다.
기존 일괄 셧다운이 아닌 친권자 요청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로 통합될 경우 개발사에서 별도의 차단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문제의 단초가 된 마인크래프트 한국 서버 성인 버전 전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
셧다운제를 기점으로 신기술 활용에 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불가능 토큰(NFT)을 활용해 게임내 재화와 아이템을 고유화하는 개발사들이 등장했지만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심의가 거부됐다. 개발사들은 NFT 활용 신작들을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독, 도박 등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려할만한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논의할 여지가 있어야 하지만 여론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어릴 때부터 게임을 즐긴 세대들이 성인이 되면서 게임도 하나의 건전한 놀이로서 인정 받는 만큼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졌으면 한다"며 "K콘텐츠의 핵심 문화로서 지원없이 페널티를 받으면서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제는 규제보다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