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조치”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반대에 대한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세 가지 유형으로 위법행위를 구분해 경고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특정종목 집중 매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함께 배포했다.

이는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공매도에 반대하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특정 상장 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후 차익을 목적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해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다. 금융위는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정 주식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거짓 계책을 꾸밈으로써 상장 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와 상장 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도 한 유형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부당이득의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특정 세력이 주도해 상장 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투연은 오는 15일을 전후해 ‘K스톱 공매도 파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투연은 지난달 15일에는 30분간 시범적으로 반공매도 운동을 펼쳤다. 같은 달 12일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가장 많은 종목인 에이치엘비가 대상으로, 당일 에이치엘비 주가는 운동 직전 22.16% 급등했다가 결국 5.54% 상승으로 마감하는 등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거래량은 전거래일의 약 18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