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및 양극화 대응
복지예산, 200조원 넘겨
[서울와이어 송수연 기자]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46조4000억원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558조원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아 내년 예산안도 확장적 재정이 유지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확장재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또 백신 9000만 회 분 추가 확보를 위한 비용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5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대책으로는 83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든다. 또 한부모가족에 소득공제 30%,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출산 및 영아수당 등을 신설한다.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고,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을 위한 예산도 23조5000억원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복지·고용 예산은 216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2조5000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한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확정 재정으로 내년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