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안정화' 정부는 답을 알고 있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부동산 관계자는 집값안정화 방안에 대해 “답은 뻔하다”고 말했다. 시장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혼란에 빠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답은 ‘공급확대’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매주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상황이다. KB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고공행진을 하는 집값을 보면 내집마련의 꿈을 현실화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민청원에 한 청원인은 “현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정책이 내집마련의 꿈을 앗아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 대부분의 우려를 대변하는 청원이다. 25개에 달하는 부동산정책을 내놓은 정부는 시장혼란만 야기했고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이른바 ‘남탓’하기 급급하다. 비난의 화살을 국민에게 되돌리려고 한다. 임대사업자가 매물잠김현상을 초래한다며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대부분이 1주택자였다. 불법거래가 가격상승을 견인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극소수에 불과했다.

개개인이 아닌 한 나라가 거짓말을 일삼는다. 어째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한시라도 빨리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국민의견을 반영해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이 고점을 형성했다는 경고만 늘어놓는다.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신규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지역 주민반발과 예산, 개발부지 부족 등 이유로 공급이 제한적인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의 2·4대책과 3기 신도시 등 사업진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대다수다. 3기 신도시는 지장물조사와 토지보상, 지구계획 등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무주택자의 기다림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14만가구 신규택지 공공주택은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들은 청약시점까지 무주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 부동산투기와 퇴직금 먹튀의혹 등 잇따른 사건을 보면 기다림은 배가 될지도 모른다. 한시라도 공급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정부는 자기이익을 챙기기 바쁜 모양새다.

정부의 공급계획이 그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길 바란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만큼 치솟은 집값을 위해서라도,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무주택자들을 위해서라도 방향성을 달리 해야 한다. 민심을 달래기 위한 거짓말은 질렸다. 정부는 믿고 기다린 국민들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