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면 조세저항과 현장 혼란 발생"
국민 신뢰 납세제도 우선 주장하며 공제한도 상향도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는 공략을 내세웠다. 사진=이태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는 공략을 내세웠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송수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1년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2030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이 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을 바꾸는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한다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시행예정이었다.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매길 계획이었다. 

이 후보는 과세 시점 유예 이유에 대해 중요한 것은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납세제도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공제한도가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한다”며 “대폭상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여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할 것인지와 기초공제 금액 한도 등 세율에 대한 두가지 문제가 있다”며 “과세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에 맞춰 1년 연기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250만원부터 과세하는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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