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관계 부처 사회적 논의기구 공식 출범
관련 단체, NGO 등 참여…내년 4월까지 활동

개 식용 종식 논의가 구체화 되면서 개고기 문화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개 식용 종식 논의가 구체화 되면서 개고기 문화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상혁 기자] 정부는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2월 공식 출범한다. 내년 4월까지 개 식용과 관련해 집중 논의하고 정밀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정부 인사와 관련 단체, 해당 분야 전문가, NGO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분과는 생산과 유통으로 나뉜다. 생산분과는 농식품부 주축으로 생산자, NGO, 해당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다. 유통분과는 식약처를 필두로 영업자, NGO 등이 함께한다.

정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안전처,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6개 부처 차관이 참가한다.

부처별로 농식품부는 사회적 논의기구와 정부 지원 협의체 총괄 및 간사 역할을 담당한다. 개 사육농가 실태조사, 관련 제도 개선 대책 검토 및 불법행위 등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음식점과 유통 업체를 담당하고 환경부는 개 사육농가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논의 과정 중 대국민 소통에 힘을 쏟는다. 행안부는 지차체 협조, 기재부는 관련 예산 협의를 맡게 된다.

개 사육과 도축, 유통, 판매는 제도 사각지대에서 이뤄져왔기에 정밀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 식용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 생각한다"라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의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지혜롭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 논의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자리에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며 추진력을 얻었다.

이날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센터 전수 검사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내실화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발언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등은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이고 이재명, 추미애, 유승민 국회의원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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