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규모가 당초 정부안인 6조원에서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여당은 올해 수준인 21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야당도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통상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인기가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1조원까지 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6조원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말 내년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도우려면 이같은 대폭 감액은 불가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구나 최근엔 19조원 상당의 올해 초과 세수와 올해 세금 납기연장에 따른 6조6000억원 상당의 내년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가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24일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증액규모 논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에선 국민지원금이 무산된 이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올해 수준(21조원)을 넘어선 25조원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내년 예산안 법정 통과 기일은 내달 2일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