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연기한 민주당, 이번엔 양도세 완화 카드 '만지작'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98일 남은 가운데 여당이 조세정책에서 표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락가락 정책'...코인과세 1년 유예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됐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 시점이 1년 뒤인 2023년으로 미뤄졌다. 정부는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됐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양도소득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250만원을 넘는 초과소득에 20% 단일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체계는 성실 신고자만 손해보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자 과세 유예를 결정했고, 일각에서는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정책을 펼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 단장은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체부총리가 과세 명분으로 조세형평성을 내세웠다”며 “하지만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불평등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뻔한 의도' 양도세 완화로 민심 달래기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해 주택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와 관련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검토하고 있다”며 “매물 잠김현상이 오래간다.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판매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박 위의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주택을 갖고 있어도 부담이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등 관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양도세 완화 정책에 대해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라고 주장한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대선 표를 얻기 위한 일시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