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기자
정현호 기자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전 세계적으로 부는 탄소중립 열풍으로 주요국가들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요사이 미국 등 주요국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탈탄소를 달성할 수 없다며 원전으로 눈을 돌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무공해 전력’ 중 하나로 원자력 발전을 명시했다. 공식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에너지의 하나로 원전을 인정한 것이다.

이웃 나라 중국도 향후 15년간 신규 원전을 150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선진국들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차세대 원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은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한계를 인정하고 원전 비중 확대로 방향을 전환했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판타지'라는 이유에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회원국의 원자력 이용 결정을 지지하고, 이를 지원하고 보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럽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원전이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꾸준히 이어졌다. 올 여름 전력 공급이 한계치에 내몰리자 정부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최악의 사태를 모면했으면서도 탈원전 정책에 후퇴는 없었다. 더 의아한 점은 정부가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도 해외에서는 원전 세일즈에 나서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1월 동유럽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폴란드, 헝가리 등의 정상과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주도해온 탈원전정책과 정반대되는 행보였다. 당시 청와대는 “국내 원전 산업계의 기술과 인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이라는 등 생뚱맞은 해명에 급급했다.

이미 국내 원전생태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녹다운' 일보 직전이다.  한전과 한수원 등 국내 공기업 수장들과 전문가들은 원전 정책에 가로막힌 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왜 국내의 반발과 세계적 흐름을 외면하는 역주행을 하는지 의문이다. 차기 대선 후보들도 탈원전 정책의 전환 의지를 내비친 마당이다. 지금이라도 '이념'과 '몽상'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원전 활용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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