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안 등 국회 문턱에 막혀
수소협의체 참여 기업들 투자계획 차질
'블루수소' 청정수소 포함여부에 의견 차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
정부 의지와 달리 올해 5월 발의된 6건의 수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SK, 포스코 등 16개 회사가 참여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계류된 수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를 상대로 12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기업들은 수소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해야만 43조원 규모의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회원사들은 “수소법 개정이 미뤄지면 기업들의 수소경제 투자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6건의 수소법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 지난해 제정된 수소법도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수소법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기구, 정책 마련 등 선언적 내용만 담아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전환에 미흡하다는 평가다.
개정안에는 청청수소 범위로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US)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한 ‘블루수소’ 모두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국회는 개정안 추진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해당 개정안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소위)에 발이 묶인 상태다. 산업소위는 올해 7월부터 지난달, 이달까지 세 차례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고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부는 수소법 개정안의 즉시 통과를 원하지만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막혔다. 수소법 개정안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청정수소에 대한 논란이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유로 재생에너지만으로 수소경제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부생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블루수소를 청정수소 범주에서 제외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만 청정수소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수소는 2차 에너지로, 분리를 위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며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은 그레이수소와 부생수소로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는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청정수소냐 아니냐로 구분된다”며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다고 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수소의 청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린수소 상용화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블루수소가 대체 수단으로 평가받는다”며 “블루수소를 청정수소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성을 외면한 처사로 청정수소의 개념 정의가 명확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