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EU 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 개최
"탄소세 새로운 무역 장벽, 기업 부담될 수도"
전략산업 공급망 구축 시 국내기업 지원 당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 사진=전경련 제공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 사진=전경련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한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44%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권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과 김희용 TYM 회장을 비롯한 홍광희 한국수입협회 회장,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 업종단체 대표와 SK넥실리스, 나라홀딩스,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포스코, 한화솔루션,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과 회원사 20여명이 참석했다.

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EU 탄소국경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EU 수출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입법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탄소국경제 입법 과정에서 한국 의견 적극 반영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정책 추진 시 한국 기업 참여 ▲전략 분야 심사 시 한국 기업 지원 ▲유럽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권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유럽의회가 기업의 공급망 모든 과정에 환경·인권 관련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을 채택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기업이 공급망의 모든 구성요소와 행위자를 통제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업에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할 수 있고,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부회장은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유럽 각국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유럽에서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정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심사가 강화되는 전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EU와 한국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라며 “엄청난 도전과 큰 기회가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녹색 및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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