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7% 전망에… 정책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주목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최근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이 7%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책대출 금리의 인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장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정책대출의 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직 시중금리와 차이가 아직 크지 않다고 보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를 0.5%에서 1.25%로 세 차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시중 대출상품 금리도 급격히 올랐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14일 기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71~5.21%로 집계됐다. 고정금리는 이보다 높은 3.89~5.62% 수준이다.

긴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주담대 최고 금리가 7%에 다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책 대출상품 금리도 잇따라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를 1.85~2.4%에서 2.0~2.75%로 인상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신희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경우 기준금리와의 연동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시중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분양받는 대신 주택 매매로 얻은 시세 차익 일부를 대출 기관과 공유하는 개념으로, 이자보다 수익 공유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희타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신희타가 저금리로 설계된 만큼 현재로서는 인상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2018년 신혼희망타운을 도입할 당시 해당 연도의 기준금리는 최대 1.75%였지만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금리는 1.3%였다.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 만큼 1~2차례 금리가 더 올라도 여유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일반 유형 기준 1.8~2.4% 금리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시중 전세대출 금리와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