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탁상행정의 산물 배달공시제, 실질 대책 내놓아야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배달 공시제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한 배달비 공시제를 바라보는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배달비를 공개해도 배달수수료 급등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어쩌다 배달비가 1만원을 넘는 상황까지  왔을까. 원인은 라이더 부족 현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배달 수요는 급증했으나 라이더 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정부는 뒤늦게 배달 공시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배달비를 공개해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공시제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배달플랫폼별 배달비 ▲거리별 할증요금 ▲배달방식별(묶음·단건) 수수료 ▲최소주문액 등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그야말로 시장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내놓은 탁상행정이다. 이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배달비가 공개된 데다 날씨, 거리, 시간대 등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배달료를 매달 1회 공시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공시제는 배달비를 장기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소비자 알권리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다. 하지만 배달비 인상의 이유가 라이더 부족이라면 배달 공시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라이더 공급 부족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