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요청 주파수 실증작업 필요
간담회따라 경매 지연 가능성도
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 경매를 두고 갈등한다. 5G 통신 품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파수 자리 싸움이 격해졌다. 정부는 기지국 증설을 경매 할당 조건으로 내걸고 이통3사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각 회사의 입장이 서로 달라 의견 재조율이 불가피하다.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정부와 이통3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경매 할당 여부에 따른 5G사업 영향을 확인한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5G 주파수 대역 추가 경매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기술력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파수집성기술(CA) 도입도 시간이 걸릴뿐더러 SK텔레콤이 요청한 40㎒ 대역 실증도 필요한 상태다.
업계는 5G통신 품질에 대한 사용자 불만과 가입자 증가 등을 이유로 빠른 주파수 대역 할당을 원하지만 3사간의 입장차이와 기술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할당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항공기 주파수 대역 간섭 우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 간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화두는 2월에 예정됐던 3.4~3.5㎓ 대역 20㎒ 주파수 폭 경매 건의 성사, 경매일자 확정 등이다. 추가로 SKT가 추가로 요청한 3.7㎓이상 40㎒ 대역(20㎒ 2개)의 경매 포함과 실증 일정 등에 대한 여부도 포함된다.
LG유플러스가 요청했던 3.4~3.5㎓ 대역의 주파수 경매는 정부가 실증을 마쳐 혼간섭의 우려가 없다고 확답을 받았다. 실증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한 만큼 안정성은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5G 사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이통3사들은 주파수 경매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단 SKT가 최근 요청한 3.7㎓이상 40㎒ 대역(20㎒ 2개) 활용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주파수 실증 조사가 우선되야 하며 당장 2월 예정됐다가 무산된 주파수 경매가 미뤄질 경우 20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대선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기부는 지난해 공항 항공기 관제 주파수와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간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미 항공당국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은 미국에서 시-대역(C-Band)이라 불리는 3.7~4.2㎓ 주파수 대역이다. 미국은 해당 주파수 대역 중 3.70~3.92㎓를 5G 통신사에 할당했다. 유럽의 경우 3.8㎓이하 대역만 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SKT가 보유한 3.6~3.7㎓ 대역까지만 상용화 됐기에 문제될 여지가 없으나 이번 주파수 경매에 3,7㎓이상 대역을 포함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실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론상으로 SKT가 요청한 대역까지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실증 작업이 필요하다”며 “실증에 시간이 소요되고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면 늘어나는 5G 사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CA단말 보급 비용도 문제
업계는 주파수집정(CA) 단말기 보급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관련 지원단말의 보급이 확대되지 않으면 할당 주파수 대역에 인접하지 않은 이통3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가장 골머리를 앓는 곳이 KT이며 기존 대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SKT도 CA 단말 보급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할당 예정 대역은 인접대역을 보유한 LG유플러스만 혜택을 즉시 누린다”며 “나머지는 주파수 할당 후에도 CA 지원 단말이 보급된 2024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CA지원 단말 보급 문제가 해소되도 서로 떨어진 주파수 대역을 묶기 위한 기지국 장비 개발 및 망 구축에도 3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다. 20㎒ 대역 폭에 대한 CA 사례가 한번도 없었던 점도 부담이 된다. 두 대역을 묶는 RF칩(안테나)과 소프트웨어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셈이다.
업계는 결국 CA단말 보급과 관련 기술 개발까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주파수 대역 경매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지는 못한 듯 하다”며 “SKT와 KT도 서로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며 주파수 할당후 빠르게 통신 품질을 개선하려 했던 LG유플러스도 답답한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주파수 경매 할당 조건을 조정할 의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17일 열리는 간담회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사용자들을 위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