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의료인 등서 집단감염사례 잇따라 발생
방역당국 업무지속 위한 가이드라인 각 부처 배포
자영업자, 방역전문가 등 거리두기 완화로 대립해

날로 치솟는 코로나19 확진세에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18일 새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날로 치솟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18일 새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날로 치솟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지금 같은 확산세가 계속되면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가운데 정부는 현재보다 다소 완화된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덜기 위한 차원인데, 현행 거리두기의 큰 틀은 유지했다. 반면 일각에선 유행이 악화하는 상황이라 현행 방역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사회필수기능 마비 가능성 우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9831명으로 일주일 전인 11일 5만3920명보다 2배, 2주 전인 4일 2만7437명보다는 4배 늘었다.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 공무원, 의료인 등 사회필수분야 인력 사이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확진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최선선에 있는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11일 확진 판정이 나왔다. 경찰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했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경찰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 역시 인력 이탈로 차질이 생기지 않게 2교대 편성 등 근무 시스템 변경, 행정인력의 현장 전환, 퇴직 공무원 활용 등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 현장도 감염 확산세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병원별로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졌고,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와 수술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필수인력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자 방역당국은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 방역당국은 가이드라인에서 밀집도를 줄이기 위한 근무방법, 재택근무 활성화, 대체인력 준비, 비상인력 운영 기준 등 각 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거리두기, 상황 따라 조절할 것”

정부는 이날 기존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했던 거리두기 방침을 오는 19일부터 ‘6인, 오후 10시’로 완화했다. 이 조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리고 사적모임 인원을 6명에서 8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유행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시간만 1시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생 분과 등은 거리두기를 즉시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유행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는 현행 방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부는 각계의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틀은 일단 유지하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로 조정하겠다는 결론이다.

이 제1통제관은 “유행의 정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며 “2월 말~3월 초가 정점이 된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점을 어느 정도 보고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기간을 3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3일 이전이라도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면 완화할 수도 있고, 위기 발생 상황이 있거나 유행이 지속된다면 강화할 수도 있다”며 “상황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갑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방역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 자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며 위원직을 사임했다. 그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적어도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했으면 한다. 이미 현장은 지옥이 되고 있다”며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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