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거대 양당제로 만들어진 공감대… "제3의 선택 필요"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거대 양당제를 두고 제3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후보 TV토론이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문제를 두고 권력분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 첫 번째 질문은 ‘민의를 반영하고 사회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이 무엇인가’였다. 심 후보는 “승자독식을 이끈 35년의 양당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 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며 ‘총리 국회 추천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언급했다. 심 후보는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다당제하에서 책임 연정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등을 내세웠다. 그는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껏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패한 대통령이 계속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 결선 투표제도 필요하고 1차에서 1등과 2등을 한 후보가 한 번 더 선거를 거치면 과반수를 얻는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 거대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해지고 민심의 구조를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대통령 권한 축소를 염두에 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총리의 일과 장관의 일, 대통령의 일을 구분 지어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만 하는 식으로 분권형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위원회를 만들어 이들과 아젠다를 만들고 설정, 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거대양당제의 문제점을 짚고 심후보와 안후보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선 상대가 잘못하면 자신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에 잘하려는 경쟁보다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는 구조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와 안 후보의 말씀에 공감한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제3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정당의 실력을 연합해서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정부 국민내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